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등.
• 그 밖의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성 질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업무시간, 기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의학적으로 업무 수행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두 경우 모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