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미준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나 체불 금액이 클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