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자 승계가 가능한가요? (개업연월일 동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동일하다면, 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

1. 계약 명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전이어야 합니다. (단, 특정 업종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3.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제외되어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은 가능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바로 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승계 시 효과:

•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이나 확정된 세금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에는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세무상 법인 전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