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209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2.

552209 업종코드는 '기타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이 업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폭넓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그 중 하나가 주점업입니다.

552209 업종코드는 주점업에 포함되므로, 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예외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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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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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숙박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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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통한 일괄환급 신청 - **신청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환급시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통상 3월 18일경) - **방법**: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개별환급 신청 (특수한 경우) - **신청기한**: 3월 24일까지 - **대상**: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일괄신청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GV70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GV70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필수 보험 종류 ### 1. 법정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타인 사상사고 시 법정 한도 내 보상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 보상 - **대물배상**: 타인 재물 손해 보상 (최소 2천만원 이상) ### 2.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의무 - **법인사업자**: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요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은 의무 가입 -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 3. 선택 보험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본인 및 가족 상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사고 시 보상 - **자기차량손해**: 본인 차량 손해 보상 ## 주의사항 -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불가 -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시에만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 - 보험 미가입 시 세무상 불이익 발생
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 원칙 -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세금 계산 방법 1. **여행경비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 2. 해당 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실시 3.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비과세 예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만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 -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 해외 산업현장 시찰,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 주의사항 -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포상 목적의 해외여행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2.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더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무당국의 경정 위험 -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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