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서 개별실적요율과 예방요율을 빼는 것이 맞나요?

산재보험료율에서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율들이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요율입니다.
2. 개별실적요율: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예방요율: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율(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인상 및 인하 비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여 최종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됩니다. 즉,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