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상당인과관계로 보는지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모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요인 노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