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과 거래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3.

법인이 개인과 거래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지출증빙 확보: 송금명세서,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장부 기장: 확보한 객관적 지출증빙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장부에 기장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처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4. 증빙불비 가산세 인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세법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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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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