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근로자를 정식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 4. 15.
네, H-2 비자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는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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