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를 기준경비율 계산 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는 기준경비율 계산 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인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규증빙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규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견업체로부터 적절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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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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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 공제: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기본공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4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 감가상각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물건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금융비용: 임대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결손금 공제: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개인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직원의 개인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후생비 불인정: 특정 임원이나 직원의 개인적인 골프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여 처리: 해당 비용은 직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법인세 손금불산입: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필요: 만약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빙과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한식당 위치에 새로운 한식집을 개업할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한식당 위치에 새로운 한식집을 개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사업 승계로 간주: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산 인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종의 동일성: 한식당에서 다시 한식집을 여는 것은 동일 업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수한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폐자원공제에서 개인에게 구매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 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 포함)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3. 비사업자 4. 면세사업자 5. 비영리 단체 6.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구매한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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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연금소득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 정확한 신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을 모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추가 공제 확인: 고령자 공제, 경로우대공제 등 나이에 따른 추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의료비 공제 신청: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 인적공제 신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중복공제 주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이중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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