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업종코드 525101은 '일반 창고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창고업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고업은 물류산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525101에 해당하는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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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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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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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통한 일괄환급 신청 - **신청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환급시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통상 3월 18일경) - **방법**: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개별환급 신청 (특수한 경우) - **신청기한**: 3월 24일까지 - **대상**: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일괄신청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GV70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GV70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필수 보험 종류 ### 1. 법정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타인 사상사고 시 법정 한도 내 보상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 보상 - **대물배상**: 타인 재물 손해 보상 (최소 2천만원 이상) ### 2.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의무 - **법인사업자**: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요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은 의무 가입 -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 3. 선택 보험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본인 및 가족 상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사고 시 보상 - **자기차량손해**: 본인 차량 손해 보상 ## 주의사항 -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불가 -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시에만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 - 보험 미가입 시 세무상 불이익 발생
미용실 운영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이유:** 1.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사업 목적성**: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업계 관행**: 미용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주의사항:**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보관 필수 - 3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영수증으로도 처리 가능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증빙 관리 - 과도한 금액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제외 -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해야 함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적격증빙만 갖추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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