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규모 요건: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도소매업 1,000억 원 이하)

3. 독립성 요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