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영업권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영업권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매매사례: 합리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경우,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2. 감정평가: 영업권 자체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양수도 시 매매대금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거래 직전(후)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증세법상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이익을 가정하여 평가하며, 복잡한 산식에 따라 평가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창설영업권이라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측정한 영업권 가액의 객관성 및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소급감정평가의 경우, 거래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