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과 사업소득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4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
• 환급 기회 상실: 납부했던 세금 환급 불가
•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파악될 수 있음

2.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부과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미납세액의 10% 부과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따라서 프리랜서와 사업장 모두 적시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