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을 겸업하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1. 고용알선업 (업종코드: 749100)

•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바탕으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 간병인과 환자를 단순히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주의: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구조라도, 실제 매칭(알선) 행위가 있다면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인력공급업 (업종코드: 749101, 749102 등)

•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환자나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고용알선업(749100)'으로 등록하는 것이 면세 혜택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면세인 고용알선업으로 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과세로 전환되어 추가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지자체 등록·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