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1.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 사업주의 정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내역, 체불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4. 체불 임금 지급 또는 형사처벌: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급여 1,500만원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