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거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는 개인이 어느 한 국가에 특별한 목적 없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봅니다.
3. 일상적 거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 기준은 개인이 어느 국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체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국민: 위의 기준들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5. 상호 합의: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 거소는 체류 일수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