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변경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결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봅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건축물 개수, 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자연적인 상승분이 아닌, 지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가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