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공제와 식대 지급만 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식대 지급공제와 식대 지급만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법상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식대 지급공제 (비과세 식대)

• 직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명시하고 별도 지급
  • 근로 계약서 및 연봉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 명시
  •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별도 식대 지급 시 비과세 불가)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만 하는 것 (과세 식대)

•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과세되는 식대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현물 식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식대 지급공제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식대 지급만 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