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면책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세 징수 면책 대상은 주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면책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 5억원 이하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멸시효 정지 사유: 분할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계속된 국외 체류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2.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특정 요건 하에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압류된 재산의 공매 후 5년 경과: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타 요건: 무재산 상태로 5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이거나,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미미하여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도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