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구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 대상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주의사항:

• 위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 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