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4. 20.
실업급여 수급 중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중 하나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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