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계산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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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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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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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이용 확인 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주차영수증 - 기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2. 차량 정보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비 확인용) - 렌탈 이용 시 차량 렌탈계약서 **3. 유류비 정산 관련** - 주유 영수증 (연료비 계산 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주의사항:** -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으로 증빙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료비는 여행거리 × 유가 ÷ 연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증빙서류 확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보관 - 온라인 사용내역 조회 및 관리 **2. 추가 입증자료 준비** 다음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시 - 일반적인 업무 장소 외 사용 시 - 정상 업무시간 외 사용 시 - 특정 장소 반복 사용 시 - 한 거래처에서 분할 사용 시 **3. 내부 관리 체계 구축** - 법인카드 사용 내부 규정 마련 - 지출결의서를 통한 사용내역 DB 관리 - 지출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4. 접대비의 경우** -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 필요 - 업무 관련성 입증 시 일부 제한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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