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는 2021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2020. 6. 2., 2021. 2. 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 2. 17.>

개정 전에는 제5호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2021년 2월 1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