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지만 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차량 폐차보상금에 대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폐차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폐차 시 받는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2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폐차업자로부터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