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모두 받아 잔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5. 1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모두 받아 잔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아 잔액이 없다면, 더 이상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이전 연도의 이월결손금 발생 및 공제 내역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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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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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즉,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료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비는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0,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3.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5,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이며 전년도 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도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3.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4.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면세 물품은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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