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최대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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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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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프리랜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0%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건비 비용 처리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4대보험 혜택 - 배우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소득분산 효과 - 사업소득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전체 가구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제 근무 증명(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등) 필수 -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적정 급여 지급 -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필요 -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결정 절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포괄적 지급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1. **과다 급여 제한**: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산입**: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동종·동일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 세전 5천만원 이상이 적정 - 당기순이익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전 1억 3천만원 이상이 적정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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