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재료 공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생산 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EM 계약 시 원재료 공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재료 공급 요건:

• 자기 소유 원재료 제공: 위탁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 구매 대행 위임: 원재료 사양과 결정권을 위탁사업자가 가지며,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제조사에게 구매 대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생산 설비가 없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