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감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5.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감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3. 근로자 증가로 인한 세액감면 증가분
  4.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감면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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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산출세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급여 적용 및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실제 퇴직한 날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로 이체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25세, 450만원이 들어있는 개인용 IRP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세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25세에 450만원이 들어있는 개인용 IRP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IRP 계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세금 부과 비율은 IRP 계좌의 구성 (퇴직금, 개인 납입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는 노후 자금 마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화재보험료를 비용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화재보험료를 비용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보험증권 사본: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용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방법과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방법과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 -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 2.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절차: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분리과세 신청 가능 - 필요경비율 50% 적용 - 기본공제 2백만원 적용 - 세율 14% 적용 주의: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한지 검토 필요합니다.
5년이 지난 경정청구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5년이 지난 경정청구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서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라도 신청하여 향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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