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수출 시 보세창고에 들어간 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약환급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이 입증: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규격, 품질, 수량 등)과 다르다는 것을 발주서, 이메일, 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성질·형태 미변경: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동일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하거나 가공한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며, 실제 수출은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