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나요?

2025. 5. 15.

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됩니다. 즉, 기장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기록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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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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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2.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습니다. 3. 공공데이터포털(국세청 오픈 API) 등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로, 청년·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30~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미명시 시 50만원, 임금 관련 사항 미명시 시 50만원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정확히 자필로 기재합니다. 2. 금액 명시: 차용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하여 착오를 방지합니다. 3. 이자 및 변제 조건 명시: 이자율,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5. 증인 또는 보증인 설정: 가능하다면 제3자를 증인이나 보증인으로 세워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6. 공증 고려: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여 작성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겸업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계산을 위한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겸업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계산을 위한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산출: 모든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율 적용: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일 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급여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추가 급여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법적 제재: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징: 미신고된 세액에 대해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급여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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