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와 카드매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15.

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와 카드매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가입한 경우
  2.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분에 한함)의 1%
  3. 적용 기간: 가입 대상자로 지정된 날부터 가맹점으로 가입한 날의 전일까지
  4. 부과 방식: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세액에 추가로 부과

카드매출은 별도로 관리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카드거래와 현금거래 모두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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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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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이유:**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2. **창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 내용**: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처음 2년) 및 50%(다음 3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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