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제 임금보다 높게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5. 15.

사업주가 실제 임금보다 높게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신청: 실제 임금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실제 근로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사업주의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전문가 상담: 필요시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습니다.

  5. 향후 예방: 앞으로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 유사한 상황을 예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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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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