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리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확인한 바 업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분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행정 절차상 징수할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결손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 재개: 은행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내려진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결손처분 신청 반려: 결손처분 신청 시점에 체납자의 재산(은행 통장 잔액 등)이 확인된다면,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 통장에 자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징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결손처분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