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조사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나요?

AI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금융 정보는 탈세 방지를 위한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분석에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거래(CTR) 및 의심 거래(STR)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 또는 출금될 경우 FIU에 보고되며, 이는 국세청으로 전달되어 세무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과거 세무 조사 사례와 금융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반복적인 계좌 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 등을 감지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다만, AI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더라도 최종적인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결정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일상적인 소액 거래까지 전면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공식적인 계획은 없으므로, 투명한 거래 내역 관리와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