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 학원 수강료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설 학원 수강료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해당 교육비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1.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사설 학원은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과정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야 합니다.
4. 반납 조건 (훈련기간 6개월 이상 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교육비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설 학원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원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비과세 학자금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설 학원 수강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사설 학원 수강료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