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입 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만약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이루어지던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거래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실제 처분 시: 다만, 사업자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가액과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추가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