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1. 진정 제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연차휴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연차 사용 청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는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