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인가요, 비과세되는 것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요건:

1.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월 20만원 초과 금액,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등)
• 실제 여비를 받는 것과 별도로 월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 등 배우자 외의 타인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