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무기장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도소매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무기장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소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기장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장 또는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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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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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8%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2. 위 1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8%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주가 최대주주의 친족 관계에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합산되나요?
유류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2008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개인운수사업자의 경우, 유류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단,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합산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365일 연중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시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은행에 비치된 납부서 서식에 필요 정보를 작성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홈택스를 통해 납부서와 고지서를 출력하면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4. 이용 시간은 보통 07:00 ~ 23:30이며,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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