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기간이 퇴직 후 3년인지, 그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4. 11. 4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의무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3년 이후 발급: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3. 발급 대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4. 권장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의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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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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