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또는 60%)
    •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산출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위의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작성과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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