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2024. 11. 4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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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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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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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족 직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동거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급여 책정: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거부 시 대응: 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의: 가족 고용 시 4대보험 적용은 실제 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근로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방식: - 세액공제: 특정 지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에서 빼줍니다. - 세액감면: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 비율만큼을 직접 빼줍니다. 2. 이월 가능 여부: - 세액공제: 산출 세액이 없어도 10년간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세액감면: 산출 세액이 없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3. 적용 제한: - 세액공제: 기한 후 신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세액감면: 위와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표적 예시: -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무신고납부세액의 20% 2.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위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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