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따라서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등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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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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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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