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모두 면세인가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모든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과세, 면세, 영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면세: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 위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용구 판매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적용 조건:

   • 사업자 등록: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용역의 형태: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적용:

   •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용구 판매는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 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복지용구 판매/대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사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