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의뢰 없이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5. 16.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의뢰 없이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해당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세무서에 해당 신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신고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세무사회나 관련 기관에 해당 세무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합니다.

  4.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대리 계약 시 명확한 위임 범위를 설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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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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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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