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안내문에서 언급하는 '등록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5. 16.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4.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안내문에서 언급하는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정확히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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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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