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의제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추계신고 시 의제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됨

2. 의제상각의 의미: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3. 영향:

   • 장부가액 감소: 의제상각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이 줄어듦
   • 향후 상각범위액 감소: 장부가액 감소로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도 줄어듦
   • 처분손익 영향: 자산 처분 시 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침

4. 목적:

   •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5. 적용 시기:

   • 201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6. 주의사항:

   • 건축물은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의제상각 대상에서 제외됨

이 제도는 추계신고 사업자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