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상 처리: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3.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권장사항: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정관 개정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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