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주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3.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이자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