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6.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자 지급 시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선택사항이지만,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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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지점의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법인 지점의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권 행사: 공동대표는 모든 대표이사가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각자대표는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의사결정 속도: 공동대표는 모든 대표의 동의가 필요해 의사결정이 느린 반면, 각자대표는 단독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3. 내부 견제: 공동대표는 상호 견제 기능이 강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지만, 각자대표는 독단적 운영 가능성이 있어 내부 견제가 약합니다. 4. 법적 표기: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로, 각자대표는 '대표이사'로 기재됩니다.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업종군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군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CTR(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보고)과 STR(금액 무관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현금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CTR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예: 990만원씩 분할 출금)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되어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의심거래 미보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최대 3,000만원 과태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는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정금전신탁(MMT)의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인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금전신탁(MMT)의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인 경우, 해당 MMT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MMT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으로, 회계처리 시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의 정의(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를 충족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K-IFRS 적용 기업은 MMT를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간주별도실체로 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교수가 책을 저술하고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를 출판업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수가 책을 저술하고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수 등이 전문 분야에 대해 책을 저술하고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술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이며 전문성과 직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판업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중 저술가(코드번호 940100)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판업 소득은 도서를 출판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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